회전교차로 사고, 누가 우선인가

회전교차로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늘었습니다. 일반 교차로의 감각으로 판단하면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은 회전 차량 우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진입하려는 차량은 양보해야 하고, 회전부에 진입할 때 서행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기본 비율은 진입 차량 쪽이 무겁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구조가 제각각입니다. 차로 수, 유도선, 진출입 각도가 다르므로 그 교차로의 실제 구조를 사진과 도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차로가 두 개 이상이면 일반 교차로보다 다툼이 잦습니다. 어느 차로가 어느 진출로로 이어지는지가 교차로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전부 안에서 차로를 바꾼 사고는 성격상 진로변경 사고에 가깝게 다뤄집니다. 그 판단 구조는 진로변경 사고, 실선이면 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신호가 있는 일반 교차로와의 차이는 교차로 사고, 비율이 정해지는 기준과 비교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접근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영상 분석으로 비율이 바뀌는 지점에 적었습니다.

회전 중이었는데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회전 중이라도 차로를 벗어났거나 진출 방법이 문제되면 조정됩니다. 주행 궤적이 담긴 영상이 있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진입할 때 상대가 멀리 있었습니다.

거리와 속도를 함께 봅니다. 영상에서 일정 구간의 이동 시간을 계산해 접근 속도를 특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1차로에서 바로 진출해도 되나요?

다차로 회전교차로에서는 바깥 차로가 진출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쪽 차로에서 곧바로 빠져나가다 바깥 차로 차량과 부딪히면 진로를 가로지른 쪽의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유도선과 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보행자와의 사고는 어떻게 보나요?

회전교차로에도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진입·진출부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과실비율과 형사 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