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상 업무영역

보험사와의 대화는 대개 숫자 하나로 요약됩니다. 몇 대 몇, 얼마.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떤 도표에서 나왔고 어떤 사정이 반영됐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숫자를 뜯어보는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숫자가 만들어지는 방식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본 비율에 수정요소를 더하고 빼서 만듭니다. 기본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의 도표에서 오고, 수정요소는 속도·진입 순서·시야·예측 가능성 같은 사정입니다. 다투는 일은 대개 도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건에 맞는 수정요소를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방법은 과실비율 분쟁에 정리했습니다.

비율이 곱해지는 금액

같은 10%라도 총 손해액이 크면 체감이 다릅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그치는 사안과 후유장해가 남은 사안은 자릿수가 달라지므로, 비율만 붙들기 전에 손해 항목이 다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담보와 구상

비율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누가 어디서 지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가 각각 다른 조건으로 작동하고, 보험사가 지급한 뒤 책임 있는 쪽에 되돌려 받는 구상 절차가 따라옵니다. 구상금 소장을 받았다면 지급액의 적정성과 비율 반영 여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위반 항목이 있는 사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특례가 배제되는 항목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다만 그 사실이 곧 일방 과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두 판단은 목적이 다릅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한 사고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국가가 운영하는 보장사업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고 접수 기록과 경찰 조사 자료를 갖추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판단은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민사에서 과실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는 처벌할 만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민사는 손해를 어떻게 나눌지를 정합니다. 두 절차의 결론이 어긋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