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합의 뒤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

보험사와 비율에 동의했다고 말한 뒤 새로운 영상이 발견되거나 손해가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에 동의했는지와 합의가 어디까지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의 형태

전화상 설명, 문자 확인, 면책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 보험금 수령은 의미가 다릅니다. 녹취와 문서를 통해 금액·비율·손해 항목 중 무엇이 확정됐는지 읽습니다.

기존에 없던 CCTV나 상대 차량 영상이 진입 신호를 바꿀 정도인지 검토합니다. 단순히 더 선명한 영상인지, 사실관계를 새롭게 보여 주는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수리비나 치료비 일부가 지급됐더라도 전체 손해를 종결한 것인지 별도 항목만 처리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반환이나 정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계산해야 합니다.

담당자 이의 제기, 분쟁심의, 소송 중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합의를 번복할 수 있는지는 문언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로 비율에 동의했다면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녹취와 문자로 확인합니다. 비율만 잠정 수용한 것인지 전체 손해와 추가 청구까지 종결한 것인지 의미가 다릅니다. 보험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어느 항목에 충당됐고 반환·정산 문제가 생기는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새 CCTV가 발견되면 합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새 영상이 기존에 없던 진입신호나 충돌 순서를 보여 주는지 살핍니다. 단순히 같은 장면이 선명해진 정도와 사실관계를 바꾸는 증거는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문언, 체결 경위, 이행 정도에 따라 다시 다툴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