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합의 뒤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
보험사와 비율에 동의했다고 말한 뒤 새로운 영상이 발견되거나 손해가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에 동의했는지와 합의가 어디까지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유턴·합류·긴급자동차 충돌처럼 사고 유형과 과실 판단이 맞물리는 쟁점을 모았습니다. 진행 신호와 진입 시점, 발견 가능성, 기존 합의의 범위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보험사와 비율에 동의했다고 말한 뒤 새로운 영상이 발견되거나 손해가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에 동의했는지와 합의가 어디까지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렌을 켠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모든 사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용무 중이었는지, 경광등과 사이렌이 작동했는지, 다른 운전자가 양보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유턴 사고에서는 유턴이 허용됐는지와 상대 차량의 진행 신호, 회전이 시작된 시점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허용 표지가 있다고 우선권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합류 차량에 양보 의무가 있다고 해서 본선 차량의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류가 어느 정도 끝났고 서로를 언제 볼 수 있었는지가 비율을 바꿉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진행할 수 있지만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용된 진행과 사고 책임은 별개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