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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 도로교통법 통행 규칙·여러 차가 얽힌 사고·차량 손해의 범위

교통사고과실 비율은 보험회사의 전화 한 통으로 숫자부터 통보되는 일이 많아서, 그 숫자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율 논의의 바닥에는 도로교통법이 차마다 지우는 통행 규칙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이 손해를 누구에게 얼마나 나눌지를 정합니다. 이 글은 사고 유형별 비율표를 다시 늘어놓는 대신, 비율 논의가 기대는 조문을 묶어 보고, 차가 여러 대 얽힌 사고와 차량 손해의 배상 범위에 관한 민법의 원칙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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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볼 여덟 가지 주제

교통사고과실 비율이 기대는 도로교통법 통행 규칙

조문은 누가 먼저 조심해야 했는지를 말합니다

비율을 다툴 때 오가는 말은 대부분 누가 양보했어야 했는지, 누가 거리를 두었어야 했는지로 모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의무를 조문마다 적어 두었습니다. 아래 표는 비율 논의에 자주 불려 나오는 조문을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상황조문조문이 정한 의무비율 논의에서 쓰이는 방식
같은 방향 뒤따르기제19조 제1항앞차가 갑자기 서도 피할 수 있는 거리 확보뒤차의 거리 유지 여부를 묻는 기준
자전거 옆 지나기제19조 제2항자전거등에 주의하고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거리 확보자동차 쪽 주의 정도를 따지는 기준
진로 바꾸기제19조 제3항바꾸려는 방향에서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막을 우려가 있으면 변경 금지진로를 바꾼 차의 확인 의무
갑자기 서기제19조 제4항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급제동 금지앞차 쪽 사정을 함께 보는 근거
회전 신호를 낸 앞차제25조 제4항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뒤차가 방해하지 않음회전 중 충돌에서 뒤차의 의무
막힌 교차로 앞제25조 제5항교차로 안에 멈춰 다른 차를 막을 우려가 있으면 진입 금지진입 시점의 앞쪽 상황을 묻는 기준
신호 없는 교차로제26조 제1항~제4항먼저 들어간 차, 넓은 도로의 차, 오른쪽 도로의 차, 직진·우회전 차에 양보양보 순서를 어긴 쪽이 어디인지

조문 위반이 곧 비율은 아닙니다

표의 마지막 열은 조문이 비율 논의에 들어가는 통로를 보여 줄 뿐입니다. 한쪽이 조문을 어겼다고 그쪽이 모든 손해를 떠안는 것은 아니고, 상대 쪽에도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민법은 피해자 쪽 과실을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서(제763조·제396조), 조문 위반은 출발점이고 나머지 사정이 그 위에 쌓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 순서를 단계로 읽기

네 개 항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누가 누구에게 양보해야 하는지를 네 개 항으로 정합니다. 먼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합니다(제1항). 다음으로 지금 달리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면 서행하고, 넓은 도로에서 들어오려는 차에 양보합니다(제2항). 동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양보합니다(제3항). 그리고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 양보합니다(제4항).

사고 자료로 확인할 것

이 순서를 사고에 대어 보려면 두 차가 교차로에 들어간 시점, 각 도로의 폭, 두 차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 각자 어디로 가려 했는지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각, 현장 사진에 찍힌 도로 폭, 방향지시등을 켰는지가 그 답을 줍니다. 네 질문에 하나씩 답해 보면 어느 차가 어느 항의 양보 의무를 지는지가 정리되고, 그 결과가 비율 논의의 첫 숫자가 됩니다. 다만 네 개 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관한 규칙이므로, 신호기가 작동하던 교차로나 일시정지·양보 표지가 있던 교차로라면 제25조의 다른 항과 표지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신호기가 고장 나 점멸하고 있었는지, 표지가 가려져 있었는지 같은 사정은 어느 조문을 적용할지부터 바꾸므로, 현장 사진에 신호기와 표지가 함께 찍혀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차가 여러 대 얽힌 사고의 교통사고과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함께 책임지는 구조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한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가운데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적습니다. 차 세 대가 연달아 부딪친 사고에서 어느 차의 충격으로 다쳤는지 가려내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이 조항이 출발점이 됩니다.

가해 차량들 사이의 분담은 별개의 문제

피해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는 것과, 책임을 진 차들끼리 각자 얼마를 부담할지는 다른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누구에게 청구할지를 정하고, 가해 차량 쪽에서는 서로의 잘못을 견주어 분담을 정리합니다. 연쇄 사고에서는 차마다 앞뒤로 두 번 부딪쳤을 수 있어, 한 차의 손상 가운데 어느 부분이 어느 충돌에서 생겼는지가 분담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앞면과 뒷면의 손상을 따로 찍은 사진, 수리 견적서에 부위별로 적힌 금액이 그 구분을 도와줍니다. 여러 보험회사가 함께 얽히면 연락이 여러 갈래로 오므로, 보험회사마다 어느 차의 보험인지와 사고 접수 번호를 표로 적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손해는 어디까지 배상되나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할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원래 계약 위반에 관한 것이지만,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차량 손해에도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보여 줘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수리비, 견인비, 수리 기간의 대차료, 영업용 차량이 쉬는 동안의 손해, 수리 뒤에도 남는 시세 하락처럼 차량 손해의 항목은 여럿입니다. 어떤 항목이 통상의 손해로 다뤄지는지, 특별한 사정으로 다뤄지는지에 따라 청구하는 쪽이 보여 줘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영수증과 견적서뿐 아니라, 그 손해가 왜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붙여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손해 총액에 비율이 곱해진다는 점에서, 항목 정리와 비율 다툼은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제안서에 적힌 항목과 내가 적은 항목 목록을 한 줄씩 대조해, 제안서에 없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먼저 묻는 순서가 비율 몇 포인트를 다투는 것보다 앞설 때도 있습니다.

비율 협의 전에 만들어 둘 사고 설명 한 장

그림 한 장과 문장 다섯 줄

보험회사와 비율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고 장소를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한 장 그려 둡니다. 차로의 수, 정지선과 횡단보도의 위치, 신호기의 위치, 두 차가 온 방향과 멈춘 자리를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그림 아래에는 다섯 줄로 사고를 적습니다. 어디서 출발해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지, 그때 신호나 표지는 무엇이었는지, 상대 차를 언제 처음 보았는지, 무엇을 하다 부딪쳤는지, 부딪친 뒤 두 차가 어디에 섰는지입니다.

조문 표와 맞대어 보기

그림과 다섯 줄이 준비되면 앞의 조문 표를 옆에 놓고, 내 차와 상대 차에 각각 어떤 의무가 걸려 있었는지 표시해 봅니다. 상대에게만 표시가 생기는지, 양쪽 모두에게 생기는지가 보이면 보험회사가 제시한 숫자를 들었을 때 어느 대목을 물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영상이 없는 사고라면 이 한 장이 내 쪽 설명의 뼈대가 되고, 영상이 있는 사고라도 영상의 몇 초 지점을 봐야 하는지를 짚어 주는 안내판이 됩니다.

손해 목록과 함께 보관하기

사고 설명 한 장은 차량 손해 목록과 같은 봉투에 넣어 둡니다. 비율이 정해진 뒤에는 그 비율이 손해 목록의 모든 항목에 곱해지므로, 두 자료를 따로 두면 한쪽만 고쳐지고 다른 쪽은 예전 숫자로 남는 일이 생깁니다.

설명 한 장을 만든 뒤에는 상대 쪽 설명과 다른 부분에 표시를 해 둡니다. 신호가 무슨 색이었는지, 누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왔는지, 차로를 바꾸던 중이었는지처럼 교통사고과실 비율을 크게 움직이는 장면에서 두 설명이 갈린다면, 그 장면을 보여 줄 수 있는 영상이나 목격자, 현장 사진이 무엇인지 바로 아래 줄에 적습니다. 갈리는 장면이 적을수록 협의는 짧아지고, 많다면 협의보다 다른 절차를 생각해 볼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걸린 사고에서 교통사고과실을 따질 때

형사 기록은 사실관계의 자료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면 형사 절차가 민사 비율 논의보다 먼저 움직이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확인된 사고 경위는 비율을 따질 때 사실관계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비율 자체는 앞에서 본 통행 규칙과 양쪽의 사정을 견주어 따로 정해집니다. 술이나 약물 때문에 운전대를 제대로 잡기 어려운 상태로 낸 상해 사고의 처벌 구조는 위험운전치상을 정리한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함께 볼 주소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가 어떤 요건으로 판단되는지는 업무상과실치상을 다룬 주소에, 술이 얽힌 사고의 형사 흐름과 보험 처리는 음주운전사고를 정리한 주소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교통사고과실 비율을 따지며 많이 묻는 질문

세 대가 얽힌 사고에서 누구에게 손해를 청구해야 하나요?

여러 차의 운전자가 함께 손해를 냈다면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책임 있는 운전자나 그 보험회사 가운데 누구에게든 손해 전체를 청구하는 길을 검토할 수 있고, 가해 쪽끼리의 분담은 그 뒤에 정리됩니다.

어느 차가 부딪쳐 다친 것인지 모를 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조 제2항은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가운데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충돌 순서를 끝까지 가려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앞차가 이유 없이 급히 섰다면 앞차 쪽 과실도 따질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뒤차의 거리 유지 의무(제1항)와 함께, 앞차가 멈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비율 논의에 들어갑니다.

자전거와 부딪친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 따로 적용되는 조문이 있나요?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등에 주의하고, 그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옆을 지나던 중의 사고라면 이 거리를 두었는지가 먼저 살펴집니다.

영업용 차량이 수리받는 동안 일을 못 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393조의 틀에서 그 손해가 통상의 손해로 다뤄지는지,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로 다뤄지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이든 운행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청구의 근거가 섭니다.

앞이 막혀 있는데 신호만 보고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다면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라도, 앞쪽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에 멈춰 다른 차의 통행을 막을 우려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도록 정합니다. 녹색 신호였다는 사정과 함께 진입할 때 앞쪽이 어땠는지가 비율 논의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