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녹색신호여도 과실이 생기는 이유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진행할 수 있지만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용된 진행과 사고 책임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진입 선후를 재기

좌회전 차량이 중앙선을 벗어난 시점과 직진 차량의 정지선 통과 시점을 맞춥니다. 충돌 위치만으로 누가 먼저였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진 차량의 현저한 과속이나 신호 전환이 있었다면 기본 판단을 조정할 사정이 됩니다. 차선 길이와 영상 프레임으로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 대기 차량, 중앙분리대 수목, 경사 때문에 서로를 늦게 봤는지 확인합니다. 운전자 눈높이에서 찍은 현장 사진이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고 각 요소를 뒷받침할 영상 구간을 표시합니다. 최종 비율은 구체적 진입 시점과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녹색신호에 좌회전했는데도 책임이 생기나요?

녹색은 진행을 허용하지만 직진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좌회전차가 중앙선을 벗어난 시점과 직진차가 정지선을 지난 시점을 같은 영상 시각에 맞춥니다. 직진차가 현저히 과속했거나 신호 전환 뒤 진입했다면 별도의 조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충돌 위치만 보면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알 수 있나요?

최종 접촉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쪽 차량의 파손 방향, 회전 궤적, 제동 시작과 교차로 진입 전 장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편 대기차량이나 중앙분리대가 시야를 가렸다면 운전자 눈높이에서 발견 가능 거리도 확인합니다.

노면의 좌회전 유도선과 충돌 뒤 최종 정차 위치도 회전 경로를 복원하는 보조 단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