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사고, 실선이면 달라지나

차로를 바꾸다 부딪힌 사고는 “들어온 쪽 잘못”으로 정리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시점에 차체가 차로를 넘었는지와 뒤차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본은 진로를 바꾼 쪽의 부담

도로교통법은 진로를 바꾸려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웁니다. 그래서 기본 비율은 진로변경 차량 쪽이 큽니다. 여기에 아래 사정이 더해집니다.

실선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꾸다 발생한 사고는 기본 비율에서 부담이 더 커지고, 사람이 다쳤다면 12대 중과실 중 앞지르기·끼어들기 관련 항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선과 실선의 경계, 그리고 노면 표시가 지워져 식별이 어려운 구간이 실제로 있습니다. 현장 사진으로 사고 지점의 노면 상태를 남겨 두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적용 도표가 달라집니다. 분류를 다투는 것이 수정요소를 다투는 것보다 효과가 큰 이유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는데도 제 과실이 큽니다.

지시등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켠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전을 확인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영상에서 점등 시점과 진입 시점의 간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급격한 진로변경은 수정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영상에서 확인되는 진입 각도와 시간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실선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제 잘못인가요?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일방 과실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속도나 전방주시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노면 표시 상태가 불분명했다면 그 사정도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