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은 무조건 뒤차 잘못인가
후미 추돌은 뒤차 책임으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전거리를 두고 앞차의 상태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앞차 쪽 사정이 인정되어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뒤차 100이라는 통념
기본 비율이 뒤차에 무겁게 매겨지는 것은 맞지만 고정된 값은 아닙니다. 조정을 요구하려면 앞차의 행동이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갑자기 섰다”는 진술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앞차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상황 | 확인 자료 |
|---|---|
| 이유 없는 급제동(보복성 포함) | 블랙박스 영상, 전방 상황, 제동등 점등 |
| 제동등 불량 | 차량 점검 기록, 사고 후 확인 사진 |
| 위험한 위치의 정차 | 정차 지점, 비상등·삼각대 설치 여부 |
| 야간 미등화 상태의 정차 | 조도, 등화 상태 |
| 진로변경 직후의 급감속 | 차선 변경 시점과 제동 시점 간격 |
제동등이 켜졌는지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앞차 후면을 촬영해 두면 등화 상태를 다툴 때 유용합니다.
연쇄 추돌
세 대 이상이 얽히면 충돌 순서가 쟁점이 됩니다. 앞차를 먼저 들이받았는지, 뒤차에 밀려 부딪혔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 차량 손상 부위와 파손 정도, 정차 위치, 블랙박스의 충격음 순서가 판단 자료입니다.
여러 대가 관련된 사고의 손해 배분은 사건 유형별 대응에서 다중 추돌 항목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앞차가 급정거해서 부딪혔습니다.
급제동에 이유가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앞에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었다면 앞차 과실로 보기 어렵고, 이유 없는 제동이었다면 영상으로 이를 보여야 조정이 검토됩니다.
밀려서 앞차를 받았는데 제 책임인가요?
뒤차의 충격으로 밀린 것이 인정되면 책임 배분이 달라집니다. 손상 부위와 충격 순서를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차를 받았습니다.
정차 자체의 정당성과 안전조치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비상등·삼각대 설치, 갓길 여부, 시야 확보 상태가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