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을 다투는 네 가지 경로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단계마다 성격이 다른 절차가 있고, 사안에 맞지 않는 곳으로 가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경로가 네 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보험사끼리의 절차

이 절차는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는 창구가 아니라 보험사 사이의 구상 분쟁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결과를 바꾸려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0이라 내 보험사가 관여하지 않는 사고에서는 이 경로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접 협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는 기준

• 다투는 금액 — 비율 차이 × 총 손해액으로 실익을 가늠합니다.
• 자료 상태 — 영상이 명확하면 이의 단계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 쟁점의 성격 — 후유장해가 걸려 있으면 감정이 필요해 소송이 적합합니다.
• 시간 — 조정은 비교적 빠르지만 강제력이 없고, 소송은 오래 걸리지만 결론이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의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사 간 절차이므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입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 청구를 요청하시게 됩니다.

조정 결과를 꼭 따라야 하나요?

조정안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감정 절차 유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그만큼 길어지므로 시효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