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직진차 속도가 반영되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라고 해서 좌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생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직진차가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좌회전 시작 당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충돌 회피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두 시점을 먼저 고정합니다

첫째는 좌회전 차량이 직진차로를 침범하기 시작한 때, 둘째는 직진차가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때입니다. 영상에서 정지선·횡단보도 선·가로등처럼 위치가 고정된 지점을 골라 프레임별 이동거리를 비교하고, 충돌 프레임까지 표시합니다.

속도 주장은 계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의 프레임 수와 재생속도, 도로 표시 사이의 실제 거리, 차량이 기준점을 통과한 프레임을 기록합니다. 제동등 점등과 급감속 시점, 제한속도 표지도 확인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속도나 계기판 값 하나만으로 과속을 확정하지 말고 CCTV, 차량 사고기록장치와 제동흔을 대조합니다. 가변 프레임 방식이면 표시 시간과 실제 프레임 간격이 같은지도 살핍니다.

진입 간격과 속도는 따로 주장합니다

좌회전 차량이 짧은 간격에서 진입한 문제와 직진차가 과속해 회피시간을 줄인 문제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한쪽의 위반이 확인돼도 다른 쪽의 주의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직진차가 정상 속도였다면 충돌 지점에 언제 도착했을지 계산하고, 좌회전 운전자가 그 차량을 볼 수 있었던 거리와 가림물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반대 계산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직진차는 좌회전차가 갑자기 들어와 정상 속도로도 피할 수 없었다고, 좌회전차는 직진차가 멀리 있어 안전하게 돌 수 있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도 카메라 화각과 장착 위치에 따라 거리가 다르게 보이므로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는 기준물을 사용합니다. 분석은 ‘좌회전 개시’, ‘직진차 최초 식별’, ‘제동 시작’, ‘충돌’ 네 시점으로 정리합니다. 오차 범위가 크면 특정 수치를 확정하기보다 범위별 회피시간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진차가 과속이면 좌회전차 과실은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속 정도, 발견 거리, 진입 시점과 충돌 위치를 함께 봅니다.

영상만으로 속도를 계산해도 되나요?

기준 거리와 프레임이 명확하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정밀한 판단에는 원본 검증이나 전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의 신호·교차로 통행 규정과 손해보험협회 사고유형별 인정기준입니다. 보험사가 반영한 요소는 과실비율 분쟁에 따라 계산표와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