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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배달 이륜차와 개문 사고에서 확인할 과실 요소

읽는 데 3분

정차 차량의 문이 열리는 순간 지나던 이륜차와 부딪힌 사고에서는 문을 실제로 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륜차가 차량 옆을 어떤 간격과 속도로 지났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배달 업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이 열린 과정을 복원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의 실내 음성, 도어 경고 표시, 주변 CCTV로 정차 시간과 문이 열리기까지의 경과를 확인합니다. 문을 연 사람이 운전자인지 승객인지, 어느 쪽 문이 열렸는지, 운전자가 하차 전 후방을 확인하거나 승객에게 주의를 줬는지를 차량 내부·후방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이륜차의 통행 위치와 속도를 봅니다

이륜차가 정상 차로를 진행했는지, 차량과 연석 사이나 차량 사이 공간을 통과했는지에 따라 기본 사고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차 차량과의 옆 간격, 제동과 회피 방향, 야간 등화와 시인성을 확인하되 배달앱 화면이 아니라 실제 주행 영상을 근거로 삼습니다. 현저한 과속이나 역주행이 보이면 수정요소로 검토합니다.

개문 예측 가능성을 시간으로 따집니다

차량이 갓 멈춘 직후인지, 승객이 내리려고 여러 초 정차했는지는 이륜차가 문 열림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차이를 만듭니다. 택시 표시등, 비상등, 브레이크등과 승객의 움직임이 영상에 보이는지, 차량 쪽에서는 사이드미러로 이륜차를 볼 수 있었던 거리와 문을 열기 직전 확인 행동을 살핍니다. 문 끝과 이륜차가 처음 접촉한 위치도 표시합니다.

차량·승객·이륜차의 책임을 분리합니다

문을 연 승객, 차량 운전자, 이륜차 운전자의 행위를 구분해 적고 각 보험의 접수번호도 나눕니다. 경찰 신고나 보험 접수에서 개문자를 혼동했다면 바로잡습니다. 배달 플랫폼 기록은 사고 시각과 운행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주문 수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의 승하차 안전조치 규정과 손해보험협회 개문사고 인정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객이 문을 열었으면 운전자는 관계없나요?

승객의 직접 행위와 운전자의 안전조치 여부가 각각 검토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륜차가 차 사이로 지나갔다면 전부 책임지나요?

통행 위치는 중요한 요소지만 문이 열린 시점, 속도와 회피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양쪽 블랙박스 원본과 파손 높이, 문 개방 각도를 보존하고 보험사에는 과실비율 분쟁에 따른 적용 도표와 가감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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