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을 다투는 네 가지 경로
보험사 이의·심의위원회·금감원 조정·소송의 성격이 다릅니다. 사안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보험사가 통보한 비율은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어떤 도표를 적용했고 어떤 수정요소를 반영했는지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 이의 제기·분쟁심의위원회·소송·구상금 대응까지 경로별로 걸리는 시간과 실익을 정리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인정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계속 손질된다는 점, 영상에서 속도와 진입 선후를 계산해 수정요소로 반영시키는 방법, 구상금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기한 안에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함께 다룹니다.